<사설> 통신정책 "일관성" 아쉽다

요즘들어 통신사업추진 부처와 관련업체간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보통신부가통신사업 구조조정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휴대통신사업 PCS 과 발신전용 휴대전화(CT-2) 등 신규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둘러싸고 기존 통신사업자와 참여희망 기업간의 이견으로 인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오는 21세기를 주도하는 최대의 유망산업인 만큼 이번 기회에 이 분야의 사업진출이 기업의 사활을 건 핵심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는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의견 대립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면 더욱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만은 아닌 듯싶다.

그러나 한번 결정된 정책사항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같은 맥락에서제2이동전화 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기통신이 당초 계획했던 코드분할다중접속 CDMA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대체할 것을 검토하고있다는 최근의 보도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특정업체에서 추진한 개발프로젝트가 기술력 부족、 상용화에 따른 여건의 미비로 인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모든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해 반드시 상용서비스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CDMA방식의 이동전화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의견"과는 경우가 다르다. CDMA방식의 이동전화는 정보통신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국책과제로 선정 수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상용화 단계에 이른 국가주도의 매머드 프로젝트이다. 또한 신세기통신은 정부가 제2이동전화 사업자의 허가조건으 로제시한 CDMA방식의 이동전화를 오는 96년초부터 서비스하겠다는 전제조건 을내걸고 이 분야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다. 더욱이 신세기통신이 CDMA상용 서비스를 포기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면 사업허가권 반납까지 고려할 수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CDMA상용서비스 시기를 불과 반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이같은일이 벌어진 원인은 무엇인가.

항간에 나돌고 있는 소문대로 신세기통신이 국내외업체들의 컨소시엄으로 설립된 관계로 아직까지 일관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 때문인지、 국 내외 장비공급업체들간의 보이지 않은 알력이 작용했기 때문인지 지금으로서는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또한 국산 CDMA시스템이 통화단절과 잡음 등 기술 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상용화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현재로서는알 수 없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는 신세기통신의 CDMA서비스 포기와 관련해 명확한 원인을밝혀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분명한 정책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CDMA방식의 이동전화시스템을 국가표준으로 정하고 연구개발을 국책 과제로 선정、 이를 주도한 상황에서 상용화 시기와 관련한 문제는 중요한 정책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같은 정책진단 과정을 통해 당초의 방침대로 CDMA시스 템상용화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이를 전면 수정할 것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만약 이를 수용한다면 CDMA시스템의 상용화 추진은 날로 급증하고있는 국민의 이동통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과제인 관계로 CDMA상용 화지연에 따른 대안 역시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의 이번 CDMA 상용화의 명확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신사업 구조조정이나 앞으로의 정보통신 정책추진 과정에서 숱한 혼선과 잡음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는 지금 미래 정보사회를 겨냥해 최대의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정보통신산업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온힘을 쏟고 있다. 앞으로 정보통신 산업의 추진방향과 그 성패가 그 나라의 성쇠와 직결되는 핵심인자로 부상하고있음은 자명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간 국내 정보통신 정책이 정부-통신사업자-통신업체란 수직적인 구조에 얽매인 폐쇄형 체제와 명령하달식으로 추진되어온 체제에 대한 검토와 발상전환의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조만간 전개될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분야의 산업을 한차원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최첨단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원격교육시스템이 강원도 깊은 산골 국민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에서 설악산을 향해 가다 홍천을 지나 자동차로 20분정도 달리면 인제 로가는 길목에 설정 검문소가 있다. 검문소를 지나 곧장 오른쪽으로 돌아 15 분쯤 잘 포장된 시골 산길을 달리면 길 옆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내촌국민학 교가 나타난다.

이 학교는 학생이 모두 1백20명이고 10명의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전형적인 산골학교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듯 가을빛 짙은 깊은 산골의 조그만 학교지만 최첨단 의정보통신장비를 활용해 원격교육을 하고 있다.

한국통신(KT)이 초고속 정보통신망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평창군 내 촌국민학교와 이 학교로부터 4~15km씩 떨어져 있는 내촌국민학교 와야분교.

동창국민학교.대봉국민학교.항곡국민학교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대우통신과 공동으로 지난해 11월 4일 설치하고 약 4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3월 22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내촌국민학교를 제외한 이들 학교는 3개 학급에 모두 30여명 안팎의 학생 들이 3명의 교사에 의해 복수학습 형태로 학습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