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터네트 음란물 하반기부터 차단

올 하반기부터 인터네트를 통해 제공되는 "플레이보이"나 "펜트하우스" 등불건전한 네트워크와의 국내 직접 접속이 차단된다.

23일 정보통신부는 최근 인터네트를 통해 외국의 불건전한 음란물이 국내로 밀려들어옴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 아래 사용자가 "플레이보이" 나 "펜트하우스" 등과의 접속을 명령할 때 네트워크 서버에서 이를 인식、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인터네트와 통하는 통신라인을 제공하는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 전용회선 사업자의 라우터 장비 등에 "http://www.playboy.com" http www.pentho-usemag.com 과 같이 "플레이보이" 및 펜트하우스 와접속할 때 이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해 탑재할 방침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과, 시행령 16조 "선량 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을 근거로 통신사업자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각적인 네트워크 접속차단방안을 연구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플레이보이"와 "펜트하우스"와의 직접접속은 통신장비에 접속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탑재해 방지할 수 있으나 우회를 통한 접속은 차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