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수급 정책-"공급량" 확대서 수요관리로 전환

정부의 전력관리 정책이 기존의 공급량 확대 일변도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어 고효율 조명기기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전체 소비전력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조명부문은 절전잠재량이 가장 커 정부의 수요관리 정책이 이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실례로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4분기 전기분야 수요관리를 위해 2백95억원의 자금을 투자했는데 이 가운데 고효율조명기기에 대한 기술개발자금으로 1백4 9억원을 지원했으며 빙축열.축열식기기 보급을 위해 1백46억원을 지원했다.

또한고효율조명기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마크를 획득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 대한 장려금지급제도(리베이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로도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및 한전의 장려금지원을 계속해 보급을 촉진하고 최근중간평가를 마친 신조명 시범보급사업도 각 시.도 공공건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에서 수요관리(DSM)이라는 개념을 도입、 전력관리 정책을 전환 하고 있는 것은 소비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기기를 개발하는데 드는비용이 발전소를 짓는 등 전력공급량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며 최근 들어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DSM(Demand Side Manageme-nt)이라는 개념은 예전처럼 산업발전을 위해 수요가 늘어나면 발전설비를 확대해 공급량을 늘리는데 주력하던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고효율기기를 개발하고 전력사용형태를 조정해 효율적인 전력 수요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수요관리 국제회의"를 개최、 DSM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이의 국내 적용을 모색하는 등 수요관리사업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전 주관으로 11개국의 전력수요관리전문가를 비롯해 통상산업부.에너지관리공단.각급 연구소.한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별 특성 에 따른 수요관리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전력회사간 수요관리전문가 협의체 제3차 회의가 열려 회원국간에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중에 개최된 IEA-APEC-KOREA DSM 세미나에서 국제에너지기관(IEA) 의 데이비드 E 구빈씨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부분의 IEA 회원국은 에너지 효율향상을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핵심방안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정책방향도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거나 시장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국가에서 고효율기기의 보급촉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추진체계와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구축돼야 하며 고효율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재정적 유인책도 보장돼야 하고 전력사와 정부간의 긴밀한 정책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DSM에 관한한 북미 등 이분야의 선진국으로부터 기법을 도입할 필요는 있으나 이는 소규모의 시범사업을 거쳐 효과를 검증、 국내실 정에 맞는 방법을 취사선택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