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IS 부처간 공조체제

+최근 발생한 대구시 도시가스 폭발사건은 우리에게 GIS(지리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스관 파손의 당사자인 표준개발이 이미구축된 GIS도면을 적절히 활용했었더라면 이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게 GIS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GIS는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사건발생후 원상복구 에도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발생한 미국 로스 엔젤레스 지진 발생때의 경우를 들수 있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이미 구축된 GIS는 신속한 피해상황파악과 재건계획마련 에 크게 기여했으며 지진 다발지역인 일본에서도 GIS를 통한 피해복구에 나서고있다. GIS는 말그대로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전산지도에 실어 컴퓨터 단말기 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상의 각종 시설물은 물론이고도로상태.삼림.토양.지하매설물.광물매장량 더나아가 대기및 강과 바다의 생태까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컴퓨터를 통해 이용토록해 환상적이고도 체계적인 정보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십년전부터 자국의 전반적인 정보관리를 위해 GIS구축 에 노력해 왔다. 우리 정부가 늦게나마 이 분야에 눈을 돌린 것은 GIS가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어온 항만 도시도로등의 개념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간접자본으로 역할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여겨지는 대목이다.

정보선진국이라는 유럽과 미국 일본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까운대만이나 동남아국가들조차 이 분야에 수년전부터 인식을 굳게 하고 꾸준한 결실을 이루어왔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GIS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GIS 그 자체 가 한 나라의 정보력을 의미하며 나아가 21세기 국가간의 치열한 경제전쟁에 서 신속한 정보관리를 통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도 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던차에 지난해 5월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부처차원의 국가 GIS사업 추진을 선포 、 곧 구체안을 내놓을 시점에 와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에서 발표되는 GIS 관련내용들을 보면 아직도 GIS의 중요성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가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다.

대구시 가스폭발사건 이후 정부는 긴급히 지하매설물 전산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주요내용은 이미 시행하고있는 부분에 대해 구축기간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보다빨리 GIS를 구축함으로써 사전에 재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GIS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 나라의 시설물.부존자원.도로 등을 정보 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작업 자체가 방대해 단기간의 짧은 기획으로 손쉽게 이뤄질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일시적인 사회공황상태에서 국민에 게 안심시킬 대책발표라는 단순한 수단으로서 GIS를 활용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차원을 탈피해 국가의 시스템화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보다 내실있는 GIS구축의 마인드를 가졌어야만 했다.

이미 지난달 중순 국가GIS 구축의 전제가 되는 수치지도 제작사업의 1차 발주가 국립지리원에 의해 완료됐다. 여기서도 건축의 기초공사에 비유되는 수 치지도제작사업이 전문가들로부터 부실화 우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 수치지도 제작 세부표준이 마련돼있지 않은데다 국립지리원의 검수인력 부족 등의 요소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이 시급히 해결되지않을 경우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있는 GIS 구축 사업체계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옴은 물론이고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작성된 수치지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이후의과정이 계속 지연되게되는등 부작용을 가져오게됨은 물론이다. 또 최근들어GIS에 대한 인지도 확산으로 내무부.환경부 등 정부주요기관들이 지적도 전 산화와 해양감시시스템 구축등 GIS에 많은 관심을 쏟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들이 충분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않고있는데다 유관부처 간의 협조체제와 GIS업계와의 공조체제가 미비한등 여러 보완해야할 많은 문제점을 떠안고 있다.

이밖에도 통계법상에 각종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과 관련한 문제를 반영한다 든가、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GIS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제등도 시급히 해결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정부가 국가차원의 GIS 구축과 관련돼 보여주고있는 자세는 적잖이 실망스럽다. GIS가 미래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국가자원의 효율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그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은 만큼 이제 시작단계에 돌입한 국가GIS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정부 관계자들의 보다 성의있는 자세와 실행의지가 요구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