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덤핑 공세와 현지생산

가전3사가 EU(유럽연합)의 반덤핑공세에 대응、 수출전략품목의 현지 생산확대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다. EU가 쳐놓은 "반덤핑 덫"을 피하려면 현지생산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현지증산규모가 그동안의 직수출물량을 크게 상회、 공급과잉에 따른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영국.독일.프랑스.폴란드.스페인에 흩어진 가전3사 현지공장의 증설이 완료 되면 컬러TV는 현재의 2백만대에서 2백80만대로、 VCR는 1백50만대에서 2백4 0만대로 각각 40%와 60% 늘어나며 전자레인지의 경우는 현재 90만대 수준 에서 2배이상 늘어난 2백4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은 가전3사의 증산분 은 현재 이들 품목의 대EU수출물량보다 30%정도가 남아돌아 판매가격이 종전보다 20%이상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가전3사는 공급초과분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CIS、 아프리카등 제3국 수출을 검토하고 있으나 일본、 미국등 선진국이 이지역의 수출을 늘리고 있어 이 또한 여의치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EU의 한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반덤핑공세로 TV.전자레인지.VCR등 대EU수출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해도 가전3사의 현지증산에는 전제돼야할 몇가지 조건이 있다. 가전3사가 현지수요추이와 부품.세트 연계전략、 역외수출 가능성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세트수출물량의 현지대체 에만 급급, 생산을 늘린다면 향후 대EU전략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EU가 작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한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반덤핑문제를 근원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EU집행위의 반덤핑조사 행태를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EU 집행위는 최근 EU역내 전자산업보호를 앞세워 제소자격이 미흡한 업체의 반덤핑 제소를 받아들여 반덤핑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해야 할 실사일정계획을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등 불공정한 덤핑공세 를 자행하고 있다.

전자업계 공동의 대응력이 부족하고 정부차원의 외교적인 협상이 전무해 국내 전자업체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거、 확정관세를 받고 5년동안 관세를 문 제품에 대한 반덤핑재심요청이 없을때 이를 완전해제하는 제도(Suns et)가 있음에도 불구、 4월초 반덤핑관세부과기간이 완료된 14인치 소형TV를 16인치 대형TV에 포함시켜 다시 반덤핑조사를 실시키로 한 게 바로 EU 집행 위다. 여기에 최근에는 역내생산액이 전체시장의 25%이상돼야 덤핑제소자격이 있음에도 1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IR3사의 덤핑제소를 수용해 지난 25일 한국산 VCR 및 관련부품에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확정、 불공정성을 그대로드러냈다. EU집행위는 특히 한국산 VCR에 대한 반덤핑실사와 관련、 국내업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조사일정을 6월경으로 잡아 놓고 있으며, 최근 확정관세를 매긴 전자레인지에 대한 국내 가전업체의 덤핑마진 근거제시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U집행위가 한국산 전자제품의 EU역내 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남용하고 있는 반덤핑제소를 세트에서 부품으로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부분품 을 국내에서 조달해 조립하는 국내 가전업체들의 EU현지 생산형태로 볼때 EU의 이번 한국산 VCR 반덤핑조사에 관련부품을 포함시킨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트제품의 단순 현지조립이 아니라 부품까지 현지 생산하는 연계전략을 추진해야만 EU의 반덤핑공세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역외수출이다. EU에서 생산한 제품을 역외수출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려움이 많다. 국내 생산제품을 수출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는 데도 생산비는 오히려 더 들어 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성을 따져보지 않고 공급과잉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막연한 계획 으로 현지생산을 확대한다면 상당한 출혈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지수요를 늘리는 길 뿐인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EU생산확 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추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정확한 수요예측이 전제되어야 한다. 불확실성은 가능한한 없애야만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 현재 가전3사가 추진하는 EU생산 확대계획에는 분명 허점이 노출돼 있다. 앞으로 나타날 이같은 문제를 제대로 점검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현지 생산확대 전략을 다시 짜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