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 날 특집] 변혁의 정보통신 산업

고종 21년(1884년) 4월22일. 우리나라에 우편제도가 처음 시작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56년 제정된 "체신의 날"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아 "정보 통신의 날"로 바뀌었다. 이번 정보통신의 날은 정보통신부 발족 이후 처음맞는 행사여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 정보통신의 위치와 역할을 재조명하 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 2년간은 1백11년의 정보통신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885년 9월 28일 지금부터 1백10년전 서울-인천간 전신업무가 처음 이루어질 당시 우리의 선조들은 새로운 문명에 대한 인식부족과 여건 미성숙으로 산업화의 물결에 적절히 대응치 못했고, 그 결과는 가난과 식민지 전쟁 분단이라는 뼈아픈 근대사의 서곡을 남기고 말았다.

그로부터 한세기가 지난 지금, 세계는 또다시 "정보화"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다. 선진 각국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효율적인 정보화를 위해 산.학.연.관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국가적 역량을 경주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발족> 우리 정부는 "세계화"의 구체화 수단의 하나로서 "정보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정보통신부"를 신설했다.

정보통신부발족은 21세기 고도정보사회에 대비해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일관성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계화방침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국가적 의지라 할 수 있다. 또 정보통신 서비스 및 기기산업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과 관련한 모든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 하겠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기능확대에 따라 직제도 종전 체신부의 2실 4국 24과에 서 2실 5국 28과로 늘어났다. 또 정책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우편과 체신금융의 사업기능을 떼어 97년 1월부터 공사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준비작업 추진중이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 정부는 21세기에 대비, 단군이래 최대 역사로도 불리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이라는 새로운 사회간접자본 건설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음성.데 이터.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해 정보화 를 촉진시키고 정보산업을 육성, 다음 세대가 복된 선진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준비하자는 내용으로 오는 2015년까지 모두 45조원을 투입한다는 것. 관계 전문가들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은 경제적으로 총 투자액의 2.21배인 약 1백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56만명의 신규 고용창출 및 3.22 %의 GDP(국내총생산)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초고속정 보통신기반은 각 분야의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서 선진국 진입의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목표가 달성되면 교통체증의 완화, 유연한 근로환경, 정보통신기 술을 응용한 의료.교육.문화 및 소비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진정한 복지사회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보고속도로라고도 불리는 이 사업은 공공기관.연구소.대학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주도그룹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을 공공재원으로 2010년까지 구축, 초기수요 창출과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고, 초고속국가망의 운용성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반국민을 위한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을 2015년까지 통신사업자가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소요되는 45조2천4백43억원의 재원중 4.0%인 1조8천2백58억원은 정부 가 통신공사 주식매각대금 배당금 재정 등 공공재원으로 충당하고, 96%인 43조4천1백85억원은 통신사업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97 년까지의 기반구축 단계 *98년부터 2002년까지 확산단계 *2003년부터 2010 년(공중망은 2015년)까지 완성단계 등 3단계로 추진된다.

<통신사업구조 개편> 국내 정보통신분야의 커다란 변화중의 하나는 그동안 "금기"로 되어있던 통신사업을 자유화하면서 그동안 "통제자"로 군림했던 정부의 역할이 "공정한 심판자"로 점차 바뀌고 있다는 것.

우선 6공화국 당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제2이동전화사업자 선정문제의 경우 "민간의 자율역량에 의한 선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행정선례를 남기며 이동전화사업의 경쟁시대를 열었다.

정부는 또 *통신사업 영역구분 철폐 및 규제완화 *시외전화사업 경쟁도입* TRS.PCS.무선데이터통신사업 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 등 통신 사업 구조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제한된 사업영역에 안주하던 국내 통신사업 자들은 냉혹한 경쟁환경에 직면, 스스로 살아날 길을 마련하는등 경쟁력강화 에 총력을 기울이게 됐다.

이러한 통신사업의 구조개편은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내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대외개방에 대비하고, 대국민 통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 발전속도가 빠른 통신기술을 적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한 것이다.

통신사업 구조개편 방침 확정에 따른 경쟁구도를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해 정부는 우선 시외전화서비스에 데이콤을 제2사업자로 지정, 복수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최근 허가절차까지 완료했다. 이렇게 시외전화사업 허가를 서두르게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다자간협상 진행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조만간 전세계 기본통신시장이 개방될 전망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국내 사업자간에 먼저 경쟁이 이루어지게 해서 경쟁력을 높여 놓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파수공용통신(TRS), 개인휴대통신(PCS), 무선데이터통신 등 새로운 통신방식에 의한 사업자도 허가를 냈거나 연내에 허가, 국내 첨단기술 개발 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통신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정보통신의 국제무대 진출 가속화> 국내활동에 머물러 있던 정보통신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무대로의 진출이 눈에 띄게 가속화됐다.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기구 진출이 활발해 제21차 "만국우편연합총회"와 "필 라코리아1994, 세계우표전시회" 등 역사적인 국제행를 유치,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 국제전기통신연합 도쿄전권위원회의에서는 세계 제4위의 높은 지지 로 우리나라가 이사국에 재선되기도 했다.

특히 정보통신의 국제화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APII(아태 정보통신 기반구조) 구축 추진이다. 지난해 아태지역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에서 김 영삼대통령은 APII구축을 제안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위상을 한단계 높이고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 정보통신 질서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됐다. APII구상은 APEC을 하나로 잇는 국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회원국들이 기술.인력.정책개발과 정보이용에 서로 협력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며, 협력과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 구상은 아.태지역이 국가간 경제력에 격차가 크고, 특히 정보통신의 수준 차이로 시장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EU)과 같은 강력한 지역경제협의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통 신기반구조의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지난 3월 18개 회원국 고위실무자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데 이어 아.태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도 서울에서 열어 앞으로의 협력방향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통신산업 해외진출 여건 조성도 정보통신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사안이다. 통신산업체의 동남아.동구권 등 해외시장 진출이 본격화하고, 통신기기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장 진출도 시작됐다.

무한한 시장잠재력을 가진 중국과 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을 가짐으로써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각국 정부간 협력 강화로 국내 통신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향 확정> 정통부는 정보사회의 핵심요소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해 2010년까지 총 1조 4천7백60억원을 투입해 업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의 수요창출.유통구조개선.금융지원 확대.기업체질개선 등 체계적인 육성책 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정보통신부 발족 이후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첫 종합육성책으로서, 그동안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돼온 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을 종합적으로체계화하겠다는 야심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통부는 올해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의 원연"으로 삼아 소프트웨어분야에 보다 많은 정책역량을 기울임으로써 초고속정보통신망 시대에 대비해나갈 방침이다. 이 계획의 주요골자는 *금년 1천1백47억원 등 해마다 1천억원 이상씩 2010년까지 총 1조4천7백60억원을 투입해 민간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제도, 창업, 유통 등 SW업계의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해 업계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SW 인력의 고급화, 수요확대 등 SW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

이를 통해 4백30만대의 PC보급에 따른 젊은 컴퓨터세대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신세대기업군이 대거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과제발굴과 창업 에서부터 사업환경 조성 등을 입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 계획은 지금까지 하드웨어의 발전이 정보산업을 주도해 왔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정보산업은 물론 정보화를 좌우하게 된다는 인식이 범부처 적으로 교감돼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통신시설확충과 국민 이용편의 증진> 전국의 전화시설은 93년 11월 2천만회선을 돌파함으로써 "1가구 2전화시대" 를 열었고 세계 제8위의 시설보유국으로 올라서게 됐다. 그러나 잦은 통신구 화재사고로 양적 팽창위주의 전기통신정책에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에따른 통신망 안전관리대책이 더욱 강화됐다.

이와함께 통신발전의 혜택을 국민에게 고루 환원하고 전국적인 정보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인접지역 시내통화요금제 *생활보호대상자 무료전화 보급 및 통화료 감면 *국제전화요금 인하 및 할인제도 확대 등 실시,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체신금융도 전국적인 온라인망의 활용과 이용자 편의 위주의 새로운 서비스 를 개발보급해 금융자금 10조원을 돌파했으며, 우체국전산망과 은행전산망과 의 연결이용 방침이 확정됐다. 또 시스템의 안정화와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처음으로 전국적인 분산처리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기도 했다.

【구원 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