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유럽의 30개국으로 구성된 원자력기재수출규제그룹은 공작기계와 수치 제어(NC)장치의 수출규제를 완화키로 합의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공작기계에 대한 규제는 일부 고정밀 제품에 국한되고 NC장치의 경우는 규제가 완전철폐된다.
이번 합의로 일본의 경우 공작기계와 NC장치를 합한 연간 수출허가건수 2천 건중 90%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자력기재수출규제그룹은 지난 92년 이라크의 핵무기개발문제를 계기로 발족돼 핵무기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기계나 섬유재료、 실험기기등 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공작기계는 지난해 3월 해체된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코콤)대신 지난해 여름 발족한 수출관리기구에서도 규제하고 있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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