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출연연의 개혁

최근 정부의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통폐합,민영화방침에 대해 연구현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사실 정부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개편설은 그동안 관계부처의 장관이 경질 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거론돼온 문제였다는 점에서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말 단행됐던 정부의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보면서 많은 관계자 들은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개편도 머지않아 단행될 것으로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신임 과기처장관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힌 정부출연 연구기관 에 대한 여러 견해가 어떤 획기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한 연구소 운영방침이나 연구프로젝트 개방계획 또는 총연구원가시스템 도입 계획, 출연기관 자립방안 마련, 그리고 과기처 운영쇄신계획등 잇달은 견해가 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해 곧실현될 획기적 변화로 비쳐지고 있다.

지금까지 상당수의 정부출연기관들은 현실보다는 이상을, 내용보다는 절차와 형식을, 개혁보다는 보수성을 띠고 있어 어떤 면에서 준공무원이라는 꼬리표 가 붙어다녔는가 하면 무사안일의 기관으로 지칭돼온 부정적인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출연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공계 출연기관에 대한 개혁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과감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강한 주장도 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출연기관 개편작업은 이같은 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뭔가 크게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개혁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되어야 하며 그 방법 또한 타율이 아닌 자율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연구기관별 특성에 맞는 개혁방안이 모색되어야함에도그렇지가않다는지적이다. 연구기관별 해당연구분야가 전혀 다르고 과제에 대한 수요가 또한 다르다.

다시말해수요가 많은 인기분야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은 빠른 기간내에 독립 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기관별 연구인력이나 시기기준은 제쳐두고라도 개혁의 속도가 똑같을 수 없으며 자립도도 획일화할 수 없다.

연구기관 자립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이나 지침시달은 이래서 곤란하다. 정부 는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제시로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움직임은 이같은 전제조건을 무시한채 일방적.획 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최근엔 화학연구소와 기계연구소를 민영화한다는 정부방침이 알려지자 해당 연구소는 물론 일부 연구기관에선 연구원들이 일손을 놓은채 술렁이고있다고 한다.

과기노조측에선 정부의 통폐합, 민영화 저지와 출연기관의 올바른 위상정립 을 위해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는등 강력히 반발할 움직임이다.

또 과기노조측에선 최근 발표한 결의문에서 정부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대대적인 인원감축으로 고용불안과 연구환경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 정부의 출연기관 통폐합과 민영화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촉구하는 한편경우에 따라선 총파업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발전을 목표로 한 개혁작업이 오히려 과학기술을 퇴보 시키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정부출연기관에 몸담고 있는 것만으로 엘리트로서의 자긍심과 영광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혁의 바람이 과학기술계라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연구원수를 줄이고 경비를 줄이는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학기술계 또한 이같은 정부의 개혁작업에 무조건 반발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혁작업에 나서야 한다. 구각을 벗는 고통을 각오하고 보다 건설적이고 의욕적인 정부의 개혁방안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정부도 과학기술의 장기발전을 위해 보다 광범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출연기관 개혁의 기본방향을 명백히 밝히고 불필요한 사태의 악화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정부출연기관의 위상을 저해하는 일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