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집계, 한국 산재권출원 세계 5위 부상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영국을 제치고 산업재산권 출원부문에서 세계 5위(93 년기준)로 올라섰다.

9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잠정집계한 93년도 국가별 산재권 출원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재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출원건수는 총 16만6천7백10건으로 프랑스(16만5천3백50건)와 영국(14만4천1백85건)을 제치고1백42개 조사대상국중 일본.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특허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65년 당시 총 51개국중 중간에도 못미치는 26위에 불과했으나 80년대 후반 이래 급격한 출원증가율을 지속한 데 힘입어 지난 92년에는 13만6천8백94건으로 프랑스(16만4천2백15건)와 영국 14만3천4백76건 에 뒤져 7위를 기록했었다.

특히 92년 기준으로 각 국가별 총인구당 자국민의 출원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1백51명당 1건)에 이어 세계 2위(3백31명당 1건)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지난 80년대 중반기까지 2만8천건에 불과했던 우리국민 의 출원량은 지난 86년 국내 반도체 수출이 시작되던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거액의 특허침해 배상을 요구받으면서 국내 업계의 특허에 대한 인식이 크게제고된 데 힘입어 지난 86년 이후 연평균 13%의 출원증가율을 기록, 불과 7년만인 지난 93년에는 출원량이 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또 우리나라는 전체 출원건수중 내국인이 차지하는 출원비중이 80 년대초 71%에서 93년에는 81%로 크게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청은 우리나라는 산재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출원심사기간은 더욱 지연돼 지난해 2년11개월 걸리던 것이 올해는 3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는 심사인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4대 산재권중 상대적으로 기술연관도가 높은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비중(93년 기준)이 46%로 일본의 68%보다 상대 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 분야의 출원비중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