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업무계획>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정보통신부의 올해 최대 역점사업은 초고속정보 통신기반 구축이다. 우선 서울과 대덕간에 선도 시험망을 구축, 대학.연구소 등의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초고속 국가통신망은 전국 12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통신망을 우선 건설하고 기존의 주민등록전산망 등을 시범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초고속 공중통신망은 대량의 통신수요지역부터 광케이블을 포설, 갖가지 첨단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분야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아.태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에서 아.태지역 초고속 정보통신기반(APII) 협력체제의 구성 및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APII협력센터 의 설립과 센터의 서울 유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덕연구단지를 정보화 시범지역으로 활용하고 오는 4월에 서울지역에 1천평 규모의 초고속정보통신전시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정보이용능력 제고 및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법을마련 민간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보통신사업의 육성-미래 핵심산업인 멀티미디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키 위해 산.학.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참여하는 민간주도의 멀티미디어 종합연구소(또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상반기안에 멀티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계획(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공청회 등으로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보완과정을 거쳐 내년초에 설립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멀티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적 재산권 보호 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또 정보통신산업의 경쟁촉진을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올해안에 한국통신의 정부보유주식 14%를 추가 매각키로 했으며 시외전화사업에 신규사업자를 선정, 경쟁체제를 도입 할 방침이다.

또 차세대 통신서비스인 개인휴대통신(PCS)부문에 신규 사업자를 허가하고 정보통신사업의 요금승인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키 위해 통신망 상호접속 및 원가산정 기준 등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휴대전화기.모뎀등 10종의 세계 일류상품화 품목을 선정, 지원하는 한편 국산 주전산기 구매시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기기의 내수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또한 컴퓨터 등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 국책과제 등에 6천5백29억원을 투자.출연하고 민간의 기술개발 융자자금으로 2천4백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가사회정보화 촉진-주민.토지등 공공정보의 연계 활용 및 국가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간전산망관리센터(NCC)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 NCC는 현재 한국전산원의 일부 기능까지 통합하는 발전적인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함께 대국민 편의증진을 위한 새로운 국가전산망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전산화관련 국가 예산의 확대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원격진료서비스 및 무료컴퓨터 교육 을 확대 실시하고 지역단위의 정보센터를 현재 18개소에서 30개소로 확충키로 했다.

또한 정보화기반 조성 정책으로는 현행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일부 문서에 한정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인정을 행정발급서류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운영돼온 주요전산망을 상호접속시켜 망간의 영역장벽 을 없애고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동시에 컴퓨터 해커 및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전산망의 안전.보안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