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과학기술협력 구체적이고 신속한 정보입수방안 도출

한.중 과학기술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일관된 전략 과 계획 아래서 구체적이고 신속한 정보 입수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소장 김영우)가 최근 펴낸 "제1차 중국기술조사단결과보고서 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전환기적 상황이며 특히 국가의 제반 하부구조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리가 가진 한정된 최소의 자금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의 요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기본원칙은 *한국의 일관된 전략과 계획이 먼저 구축돼야 하고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가 신속히 입수돼야 하며 *교섭력을 크게 높이는 것이 돼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과의 협력을 위한 우리의 전략은 지금까지 중국과의 협력이 국가차원이 아닌 외무부.재정원.통산부.과기처 등 부처차원에서 각각 추진돼온 것은 물론 민.관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추진돼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됐었다.

이에 따라 과기처의 경우 협력의 목표를 황해탐사.원자력.G7프로젝트 등 대 형아이템으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으며 모든 협력의 초점을 이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G7프로젝트의 경우 각 과제별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공동연구해야 할 기술, 중국에서 도입해야 할 기술 등을 정밀하게 검토한기 술지도를 시급히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어 있는 기술들을 중심으로 집중 적인 협력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국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이 매우 취약해 범 부처차원에서 국가 정보수집기관의 해외 주재원과 긴밀한 연계를 통한 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