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나아갈길

정부조직 개편으로 확대 개편된 정보통신부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 정보통신 부는 국정지표인 세계화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정보통신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산업은 21 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산업이다. 따라서 정보 통신부가 앞으로 정보통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정보선진국으로 얼마나 빨리 진입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처럼 정보통신부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한 관계로 국민들의 시선이 정보통신부에 쏠리고 있으며 아울러 정보통신부의 발족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우여곡절의 산고끝에 45번째 조직개편을 통해 정보통신부를 발족시킨 것은 치열한 정보화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정보선진국을 앞당겨 이룩하기 위함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정보통신산업과 뉴미디어산업 관련정책 관장업무를 정보통신부로 통합해 종전처럼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업무추진의 차질이나 중복투자를 막고 미래주도산업으로 불리는 정보통신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자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기본 취지다.

지금까지 정보통신 관련 정책기능이 구체신부와 구상공자원부.과학기술처.공 보처 등으로 분산돼 정책 주도권을 놓고 부처간 갈등과 대립으로 관련정책의 종합조정이 제대로 되지않았고, 이로 인해 정책혼선을 빚으며 산업발전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구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고 정보통신관련 정책기능을 정보통신부로 이관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높이 평가된다.

조직개편으로 새로 발족되는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정보화를 주도하는 정책부처로 부상, 정보통신기술개발과 산업육성정책을 비롯한 정보화관련 종합 정책을 총괄하게 됐다.

이같이 막중한 정보통신부장관에 경상현장관이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도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경장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문가로서의 경 장관에 대한 기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흡수된 업무가 기능의 흡수라는 단순 한 기구이관으로 해결될 일만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기능흡수로 일어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전문가 시각 에서 찾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미래정보화사회구현을 위한 국가적인 비전제시 등 대국적인 방향제시와 함께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수단의 발굴이 전문가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또한 경장관에게 기대하는 바이다.

분산기능의 통합에 따른 행정적인 제도정비 등 기본방침 천명과 실질적인 작업이 구 체신부와는 다른 입지에서 추진되어야 업계의 동요를 최소화 할 수있을 것이다.

다른 부처에서 이관받은 소프트웨어산업이나 정보통신기기산업 관련단체 등에서는 정보통신부가 과연 어떤 방침으로 관련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관심을갖고 주시하고 있다. 이에 못지 않게 정보통신부는 책무에 걸맞는 자체개혁 이 요구된다.

행정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가 정보통신부의 확대개편이라고 볼 때, 정보통신부는 이에 걸맞는 구성원의 자세정립이 필요 하다. 정보화사회를 앞당겨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접근하는 구성원 의 의식개혁과 대변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구 체신부와는 한차원 높은 국가정보화의 책임부처라는 자긍심으로 미래 한국의 선진상을 구현하는 데 선도역할을 해주기를 새로 발족하는 정보통신부 에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