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 (상)

정보통신산업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은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전반적인 측면에서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비롯한 총체적인 발전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산업은행은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을 부문별로 분석한 "21세기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이란 보고서를 발표, 눈길 을 모으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서비스산업를 중심으로 부문별 발전전략을 2회에 걸쳐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주 초고속정보통신망의원활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민간부문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은 막대한 시설투자비용과 연구개발비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이미 많은 고도통신인프라와 잠재적 수요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선진 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러한 통신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을 뿐아니라 투자비용을 단기에 회수하려는 민간기업의 힘으로는 이를 구축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와 일반기업을 비롯해 연구 및 교육기관, 일반국민 모두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요구된다. 다시 말해 정보통신기술 및 수요측면에서 모두 낙후돼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인적.물적 측면을 총망라하는 21세기 정보통신정책 으로 파악해 그 추진주체도 정부.민간부문 등 모든 당사자를 포함하고, 이의대상 서비스도 정부.기업활동.국민의 일상생활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사업 으로 추진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정책방향의 제시와 시범사업의 실시, 핵심요소기술의 정책적 투자, 표준화부문, 법.제도의 규제완화에 관여하고 서비스제공 및 기술 개발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번째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이를 통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광통신.정보압축 및 전송기술.차세대교환기술.데이터 축적 및 처리기술.멀티미디어단말.소프트웨어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는데 이들 관련기술을 모두 동시에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외국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몇몇 핵심기술을 선별하여 여기에 중점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선진국의 핵심기술 보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개발하거나 기술을 이전받아 우리기술화 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이와 함께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초고속병렬컴퓨터.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DBMS 등 기존의 개발계획이 있는 부문은 초고속정보통신망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은 신규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첨단핵심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서비스의 상용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산.학.연이 고유역할에 맞는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을 통해 조기기술확보 와 신속한 기술파급이 이뤄져야 한다.

부문별로 보면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에서의 기술개발은 초고속 환경아래에 서의 응용 및 이용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에서의 기술개발은 기존 통신망의 정비.진화 및 운용기술 위주로 추진하는 한편 전문연구기관에서는 핵심요소기술의 개발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세번째로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은 그 투자규모나 파급효과가 막대하지만 재원확보방법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지 않고 시장성도 불투명한 모험적 사업이므로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기간전산망이초고속정보통신망의 초기 수요집단으로서 일반부문의 정보화를 촉진시킬 수있도록 전개돼야 한다.

끝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돼도 비약적인 정보통신수요의 고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화.게임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그 이용률이 그리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사용자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 제공과 함께 초 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개발돼야 하고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정보통신과 컴퓨터에 대한 의식제고및 활용에 관한 교육.홍보 강화, 서비스사용자 요구사항 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선 도시험망을 통한 응용서비스시험을 조속한 시일내 실시함으로써 초고속정보 통신망 서비스개념을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

한편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초기 보급단계에서는 서비스이용 비용을 시장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여 시장창출 및 유인효과를 제고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