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첨단기술분야의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전기전자업종의 기술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가 최근 발간한 "94년 산업기술백서 "에 따르면 전기.전자분야의 건당 평균 기술료 지급액은 지난 89년 1백25만 달러에서 지난 90년 2백14만달러로 늘어난 후 매년 2백만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기전자업종의 기술도입건수가 2백38건으로 전체 업종의 33.
6%였지만기술료지급은 5억1천만달러로 전체의 5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권단독 기술도입은 92년과 93년 각각 29건(14.9%)과 28건(11.8%) 을 기록해 선진국의 특허권공세가 전기전자업종의 기술료 증가에 적지 않은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기술도입건수의 70.6%, 기술료지급액의 81.5%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도입이 두 나라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기술 2백85건의 건당 기술료는 1백23만달 러로 미국(1백83만달러)보다 낮아 일본기업이 전반적으로 고급.첨단기술의이전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기술이전시 다른 국가에 비해 해외수출제한등 각종 제한조건을 많이 붙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4월말 현재 매출액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은 전기전자업종 이 4.94%로 기계(3.11), 화공(1.72%)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고 총 4만5천 6백78명의 기업연구소 연구원 가운데 2만1천3백87명이 전기전자업종에 종사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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