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정보통신" 대변혁(3);과기처

과기처의 정보통신 관련업무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기술개발국 산하 정보 산업기술과가 신설되는 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정리됨으로써 일단은 과기처의 기능에서 제외됐다.

실제 정보산업기술과는 지난 89년 상공부, 체신부, 과기처등 3개 관련 부처 간 합의한 정보산업 관련 영역구분에 의해 정보산업기술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주무부처로서의 산업을 육성,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능과 함께 인력까지 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돼있어 앞으로 과기처가 국가 정보통신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한켠으로 물러나 있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현재 정보산업기술과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정보산업기술에 관한 기본정책 의 수립.조정업무를 비롯해 크게 11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보통신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정보산업기술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업무를 비롯해 *정보산업기술진흥을 위한 제도 의 연구, 발전 *시스템산업의 개발 및 육성의 종합조정업무 등을 꼽을 수있다. 또 *전자계산조직의 보급확산 지원 및 표준화사업 *전자계산조직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전자계산조직위원회의 운영 *컴퓨터 역기능방지에 관한 업무 등 총 7개의 업무는 정보통신부로 이관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과기 처의 의견이다.

이와는 달리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과 교육전산망사업의 추진 *자체 전산실 운영사업등은 비록 정보산업기술과가 관장하고 있지만 과기처 고유의 업무라는 점에서 과기처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신설되는 정보통신 부로 이관하느냐 아니면 과기처가 계속 맡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과기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R&D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R& D업무를 맡고 있는 과기처의 업무로 잔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 만 정보통신부가 이같은 주장을 어느정도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다.

과기처는 이 업무가 과기처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프트웨어중 정보 통신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산업의 15%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교육등 정보통신과는 상관없는 분야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등을 꼽고 있다.

더구나 방대한 국가 정보통신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해 야 하는 정보통신부로 소프트웨어 관련업무가 이관됐을 경우 그 비중이 상대 적으로 낮아져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소프 트웨어산업 관련 전문인력개발과 보호, 육성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능케 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 의문을 갖고 있다.

또 그동안 체신부가 정보통신 관련업무를 추진해오면서 주로 통신망 및 하드웨어분야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회 및산업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국가경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적인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관련업무를 정보통신부에 이관하는 것보다는 과기처에서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정보통신 관련업무를 둘러싼 부처간 영역다툼이 치열했을 경우에도 체신부와 과기처 사이에서는 협조체제가 유지돼왔기 때문에 정보통신 관련 망구축 및 하드웨어산업은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되 소프트웨어분야는과기처의 연구개발조정실에서 맡도록해 "국가핵심소프트웨어기술개발계획(스 텝 2000)"과 연계토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정보산업기술과가 신설되는 정보통신부에 이관되는 것과 함께 과기처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기술개발국이 폐지돼 기술개발국 산하 3개과중 기술개발과 와 기술용역과가 기술진흥국에 흡수되고 기술진흥국내에 1개의 심사관(2~3 급)자리가 신설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많게는 30개 정도의 과를 줄여야 하는 타부처에 비해서 과기처의 입장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과기처 및 과학기술계는과기처가 국가의 연구개발정책을 종합조정할 수 있는 원이나 부로의 격상이이번에도 물거품이 됨으로써 과학기술입국이라는 정부의 외침이 또다시 헛구 호임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큰 실망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양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