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구 개편여파로 전자업계 업무추진 큰 어려움

정부의 대대적인 기구개편 작업이 내년도 전자정책 입안활동이나 업계의 민원사항이 집중되는 연말과 연결되면서 업무혼선은 물론 상당기간 관련 업무 의 공백상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전격적인 기구개편 작업이 부처간의 업무영역 조정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전자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추진 하고 있는 인허가 업무, 수입 추천, 국책프로젝트 과제선정 및 자금지원, 조세.관세 감면절차 등의 업무가 거의 중단되거나 미뤄지고 있어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정부 민원업무외에도 전자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책 프로 젝트 선정 등 내년도 정부의 전자정책 결정이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서 대부분의 정부 관계자들이 조직 개편에만 매달려 본업무는 사실상 손을놓고 있는 데다 기구개편 작업이 완료되는 내년초에도 인사태풍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자관련업계의 대정부 업무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의 현안중 합작법인이나 기술도입 등 인허가 업무의 경우 재무부장관 명의로 시행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해당 업계 품목을 관장하는 상공부.체신부 등 기존 부처의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절차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업체들이 시급한 민원의 경우도 제출 을 아예 뒤로 미루고 있다.

내년도 설비 투자계획에 맞춰 중고 생산설비를 도입할 때 거쳐야 하는 수입 추천업무 역시 업계는 물론 각 정부 해당 공업국의 의견을 수렴, 결정하고 있는데 여러 부처가 동시에 관계되는 탓에 업무가 거의 마비돼 업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자업계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국책프로젝트 는 이달중 정부와 업계.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과제를 도출하고 예산 배정 및추진일정을 확정해야 하나 디스플레이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논의 자체 가 무산되거나 개편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고 이미 예산이 확보된 지속과제의 경우도 해당 부처 이관에 따른 집행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시기가 상당부분 늦춰질 것으로 전망돼 프로젝트 수행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연말에 품목 및 규모를 결정해 내년초 발표할 예정인 조세.관세 감면업무 역시 해당 정부관계자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어 업체들의 내년도 예산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업계의 일시적 혼란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지적하고 "과도기의 업무 공백 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히 후속인사가 신속히 진행돼 정부와 업계의 업무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