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소재기술 조기확보

정부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신제품 생산의 근간으로써 기초기술인 신소재산업 을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신소재의 발전이 전반적인 기술개발을 주도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신소재는 첨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 된다. 더욱이 UR타결이후 전개될 무한 기술경쟁(TR)시대에는 선진국의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특히 신소재의 주도권쟁탈이 범 세계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에 비추 어 볼때 과기처가 마련한 신소재기술개발계획은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 할만 하다.

독창적인 신소재 기술의 확보없이는 자국산업 제품의 성능 고도화와 적정이 윤의 확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소재 기술개발은 선진 기술대열에 올라서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한 기반기술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신소재는 고부가가치 창출기술인 동시에 종류가 다양하고 단위생산량 이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선진국에선 이미 국방 및 항공.우주.미래 첨단산업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국가적 과제로 집중지원하고 있다.

이런점에서 과기처가 처음으로 신소재기술개발계획안을 마련한 것은 신소재 산업의 중요성을 뒤늦게나마 정부 스스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그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에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신소재기술개발이 지연돼 왔다.

그 요인중에 우선, 기술개발 능력부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때문에 기계 .전기.전자 등 전산업에서 소재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대학.출연(연)과 중소기업간 연계체제 미비로 인해 출연(연)과 대학의 축적된 신소재 관련 기술개발 능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나 신소재기술을 개발했어도 국내시장이 협소한데다가 일본의 덤핑공세 등으로 경쟁이 되지 않는등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여러가지 요인이 얽혀 있다.

따라서 과기처가 마련한 신소재기술개발계획안은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실현 시켜 나가야 할 과제다. 이런점에서 이같은 중요한 과제의 수행은 과기처의 의욕만으로는 부족하다.

상공부, 체신부, 교통부, 내무부, 교육부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 또 산.학.연별 역할분담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이나 대형 국책사업,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품질인증제도및 활용계획 등에 연계된 신소재의 개발은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조없이는 사실상 그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런점에서 대학은 기초연구,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인력양성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며 출연연구소는 응용연구 기업과 대학사이의 가교역할, 전문인력 양성에, 국.공립연구소는 소재의 표준화, 특성평가 등 대외서비스 기능강화 를, 기업연구소는 응용 및 생산기술연구에 집중시키는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출연연구소의 전문화 방안도 시급히 모색되어져야 할 사안이다.

부처별.연구기관별 역할분담 및 기술개발 영역을 전문화함으로써 관련산업 및 공공기술분야의 신소재 기술수요에 대응하고 신소재기술개발 관련자원의 효율적 투자와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국책연구사업 기획시, 소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아니라 전체 연구사업비 부족등의 이유로 신소재 연구개발을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해 왔다는 점을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밖에 신소재기술의 조기 국내확보를 목적으로 한 관련기술도입과 연구개발 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은 가급적 특정연구 개발사업 등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전기재료기술은 대부분 초기단계로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따라서 이 부문에 있어선 미.일과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음은 물론이다.

전자소재.재료산업의취약성도 차제에 해결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과제다 . 내수시장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기술개발 노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국산화 했거나 개발에 성공한 소재기술의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무시 해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 국산화기술의 사장이 반복되는 모순은 이젠 없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