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입관세인하 부처간 이견

미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압력과 관련, 핵심쟁점인 자동차수입관세 인하문제를 둘러싼 관계부처간 의견조정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이번주중 외무 재무 상공부등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등 세제개편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경제협의회에서 미국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 결과 일단 미국산자동차의 판매 매장 면적과 수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광고 제한도 대부분 철폐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등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외무부가 인하를 주장 하고 있는데 반해 상공부등 경제부처는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입관세인하폭과 관련, 미국측은 현행 10%에서 2.5%로 대폭 낮출 것을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측은 관세인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부의 한 통상당국자는 14일 "자동차교역에서 한미간에 무역역조가 심해 우리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폭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며 그러나 "자동차 관세율 인하와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