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체신부장관 "통신사업자 지분 현행유지"

체신부는 통신사업 구조개편과 관련, 대주주와 통신기기제조업체들의 지분율 제한을 현행대로 계속 유지키로 했다.

윤동윤체신부장관은 14일 여의도 전경연회관에서 전경련 국제경영원이 주최 한 최고경영자 월례 조찬회에서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통신사업자의 지분조정과 관련,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차원에 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한 결과 경제력 집중이라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이 발생했다"고 시인하고 "통신사업 구조개편에서도 이 문제를 고려치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윤장관은이어 "통신사업에 대한 대주주나 통신기기 제조업체들의 지분을 제한할 경우 주인없는 회사가 돼 경쟁력확보가 곤란하고 정부규제가 개입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능력있는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통신사업에 참여해 경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는 현재의 국민정서상 대주주와 통신기기제조업체들의 지분율 제한은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윤장관은또 이날 강연회에서 통신사업에 대한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해 통신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편을 추진중이며, 이달안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에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