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육성계획 차질 우려

21세기의 고도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구축 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03년 까지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핵심 소프 트웨어기술 개발계획(STEP 2000)"이 개발목표의 혼선과 자금 확보의 불투명등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을 당초 계획대로 21세기에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대책수립이 뒤따라야 할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STEP 2000은 지난 2월말 최종 연구보고서가 완성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나 관련 소프트웨어업계가 업계의 의견이 배제돼 있다는 이유로 이 보고서에 크게 반발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목표는 물론 추진주체 등을 정하지 못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범부처 프로젝트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 통과됐음에도 불구 하고 관계부처의 자금지원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앞으로 자금확보 여부가불투명한 상태 이므로 사업추진 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 다. 관련 업계에서는 시스템공학연구소에서 만든 이 최종보고서에 기업의 의견이 배제돼 있다는 이유로 이 프로젝트의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별도로 자체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기업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STEP 2000의 주관부처인 과기처가 기업들의 참여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온 이후 기업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계획자체가 전면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오는 2003년까지 총 2천5백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목표 와는 상관없이 현재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주관부처인 과기처의 30억원에 불과해 사업계획 자체의 혼선과 함께 자금확보도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목표의 합리적 결정과 함께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STEP2000의 계획수립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STEP 2000이 소프트 웨어 산업 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첫번째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철저한 사전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라며, "뚜렷한 사업목표를 설정치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발주체의 의견을 모아 추진하는 것이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