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CD-롬 타이틀

국내에 수입, 유통중인 CD-롬 타이틀의 대부분이 비정품이어서 판권을 소유 한 미국 업체로부터 지적재산권 문제로 피소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제품은 하드웨어 판매시 끼워주는 번들(묶음)용 제품 인데도 낱개로 판매돼 소비자가 사용설명서 등 사후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29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도 멀티미디어 PC가 본격 선보이고,CD -롬 드라이브의 판매가 급증하는 것에 힘입어 CD-롬 타이틀의 수요도 급팽창10여개의 업체가 이를 수입하고 있으나 대부분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정품 가격의 20~30%선에 유통되는 번들용 제품을 들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앞으로 2~3년 이내에 국내의 CD-롬 타이틀시장이 급팽창할 경우미국의 CD-롬 타이틀 제조업체나 판권을 가진 유통업체가 국내 수입 업체나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확실시돼 CD-롬 타이틀 시장도 PC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의 전철을 밟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국내에는 M.J.B사 등 10여개의 수입업체가 모두 1천여 종류의 CD-롬 타이틀을 수입, 시판하고 있으나 90% 이상의 제품이 미국내에서 PC하드웨어나 멀티미디어킷.CD-롬 드라이브의 번들(묶음)용으로 낱개 판매가 금지 되어 있는 제품들이며 일부 미국업자에 의한 복제품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국내 수입업체들의 대다수는 미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번들제품 거래시장 (일 명 그레이마킷)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해서 정품가의 40~50% 수준인 1만~3만 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판매되는 번들용 제품은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설명서(매뉴얼)나 설치방법, 구동.운영 방법을 지시하는 지침서가 전혀 없어 소비자들이 수입 CD-롬 타이틀을 구입하고도 설치 및 작동 방법을 몰라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CD-롬 타이틀의 경우 번들용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으며 국내 CD-롬 타이틀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료를 지불해 야 하는 위험까지 안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입 CD-롬 타이틀은 공윤의 사전심의를 받고 있으나 타이틀 라벨에 번들용 제품이라는 표시와 낱개 판매가 불가 능하다는 표지가 붙어 있음에도 심의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그냥 통과되 고 있다"며 "PC용 소프트웨어의 시장이 커지자 지적재산권 제소를 남발 했던미국 업체들의 전례로 보아 CD-롬 타이틀이라고 그냥 놔둘 리는 없을 것이므로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