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무역실무회의개최

자동차.지적재산권.투자 및 서비스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제16차 한. 미 무역실무회의가 4일과 5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모두 49개의 개별 현안이 협의될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은 자동차 및 지적재산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최근 한 .미간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케이블TV 등 방송산업 개방문제와 관련, 미국측의 발언수위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측은특히 우리의 지재권 침해 단속계획과 관계법령 개정계획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측은 그동안 관련제도개선 조치 및 단속강화를 상세히설명 올 4월로 예정된 미국의 나라별 지적재산권 평가시 우선 감시대상국에 서 한국을 제외시켜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우리측은 또 수퍼301조 재도입에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하는 한편 일진-GE 영업비밀침해분쟁과 관련한 미법원의 판결과 컬러TV반덤핑 연례재심 지연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미측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회의에 우리측에선 정의용 외무부 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재무부.법무부.문화체육부.상공자원부.체신부.공보처등 총 13개 부처 대표 및 주미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하고, 미국측에선 피터 콜린스 미통상대표부 (U STR)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통상대표부.국무부.상무부 등의 대표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