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단체수계품목지정에 대기업 반발

정부가 올해부터 지리정보시스팀(GIS)을 단체수의계약 품목에 포함 하겠다고고시하자 대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관련업계 및 단체에 따르면 상공자원부가 최근 지리정보시스팀중 "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분야를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임을 관보 를 통해 고시하자 GIS관련 대기업들은 이의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반면 중소 기업들로 구성된 GIS조합측은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들은GIS가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묶일 경우 자신들의 사업활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지적하고 이 시장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 단체들의 "도시정보시스팀"구축에도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은특히 단체수의계약 품목이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국한된 것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단순히 수치 지도의 정보를 입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도와 연관된 법규 생태등 각종 자료를 종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고도의 전산노하우가 요구되는 분야라고 밝히고 각종 애플리케이션 과의 효율적 연계 사용등을 위해서라도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부터 운용에 이르는 과정은 SI(시스팀통합)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이 확보된 대기업들 이 담당해야 한다며 이의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대기업들은또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의지와 협동조합의 중기 발전계획은 인정한다는 입장에서 단체수의계약 품목은 현실적인 기술노하우를 감안, 데이터베이스 구축"보다는 "지도 수치화업무"에 국한, 양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GIS협동조합측은이에대해 상공부의 단체수의계약품목 지정이 그동안 자본과 영업력의 취약성으로 인해 이 분야 사업에서 별다른 발전 계기를 갖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대기업의 반발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GIS협동 조합은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되더라도 이의 시행은 발주처의 판단에 따르는 것인 만큼 대기업들의 참여 자체가 봉쇄되지는 않을 것으로본다며 GIS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기업들이 조합에 참여,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강조했다. 한편 상공부의 고시는 시행원칙을 밝힌 것이고 부처내의 이견 조정작업을 거쳐 조만간 최종결론을 도출, 시행을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