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9 18:00
2014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하반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살 수 있게 된다.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인터넷상 기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파기는 의무화된다. 하반기 이처럼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각종 조치가 이뤄진다. 분야별 주요 변화와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 등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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