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빅테크와 수능 AI 부정행위 사후조사 추진…입시제한도 10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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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부 브리핑 화면)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한다. 시험 이후에도 AI 서비스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1교시 시작 전 스마트안경을 전수검사하고, 3교시 시작 전 소지품 점검을 다시 실시한다. 초소형 카메라를 적발하기 위해 옷깃과 단추 등을 확인하고 단추에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가방은 교실 밖에 보관하며,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감독관 7만5000여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을 추가 투입한다.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지방정부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해 조사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도 협력해 시험지를 촬영한 뒤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사후 조사와 수사를 추진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1년인 수능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뿐 아니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재수생에 대해서는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10년간 대학 입학 금지 방안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를 마쳤다.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검토한다.

한 총리는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임광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대응 TF'를 구성하고 수능일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TF는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와 수능 이후 의심사례에 대한 사후 대응책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도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한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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