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韓총리가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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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외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된 지 11일 만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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