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와 국회가 인공지능(AI) 조력 응시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선언했지만, 이미 시스템이 뚫린 뒤였음을 자인하는 격밖에 안 됐다. 당장 19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까지 만약 이 같은 일이 재발한다면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민심 이반과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 차원의 범정부 긴급대응팀 가동이나, 입법부 나름의 응시 제한 확대나 특별법 제정까지 동원됐지만 사실상 사후 처벌 강화에 기반한 사전 경고, 혹은 자진해서 포기하도록 하는 예방책에 가깝다. 비전문가인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만 의존하는 현행 감독 체계로는 교묘하게 진화한 초소형 전자기기와 AI안경을 가려내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오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보청기·심장 관련 의료기기 착용자에 대한 세부 지침 부재 등 현장 혼선 우려도 남았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을 구상하는 수험장용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 장비 활용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 역시 물리적 신체 수색이나 소지품 검사에 가까운 조치가 수반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예민한 수험생들의 심리적 위축과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현장 도입과 정착이 원활할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특정 지역이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방해전파를 송출(재밍)해 구역 내 데이터 통신 자체를 불능으로 만드는 기술적 해법도 있지만, 현행 전파법상 해당 지역 및 주변 사람들의 통신 장애 등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법 개정이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다.
종합할 때 사흘 앞으로 다가온 올해 수능은 현장에 투입되는 감독관의 철저한 육안 점검과 외부에서 투입될 인스펙터 등 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총동원해 무결성으로 AI 조력 응시를 막아내는 수밖에 없다. 시험 종료 후에도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철저한 사후 검증으로 부정의 싹을 도려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 수능을 무탈하게 넘겼다고 안주하거나 수험생의 양심과 자진 포기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전파탐지 고도화, 합법적 범위 내의 국소적 방해전파 기술 적용 등 첨단 기술에 의한 적극적이고 물리적인 원천 차단 조치를 조속히 만들어내야 한다.
어떤 시험장이든 AI의 부정한 조력은 발붙일 수 없도록 기술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만이 그나마 뒤늦은 대책이나마 무너진 국가시험의 신뢰감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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