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는 시험 감독의 실효성과 탐지 장비 도입 필요성, 부정행위자 처벌 강화 등을 놓고 의견을 제시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육안으로 적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감독관이 일반 안경을 착용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오인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독관 보호 대책을 주문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비전문가인 감독관의 육안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보청기와 심장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수험생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능뿐 아니라 법학적성시험과 세무시험 등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파탐지기와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을 시험장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올해 수능은 감독 인력의 육안 확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과 처벌 강화에 무게를 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행위 적발 이후 제재 기준까지 정비하겠다”며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사전 대응 미흡을 지적하며 “전국 시험장에 금속탐지기를 투입하고 AI 부정행위 적발자의 국가 공인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수능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수능 연기 검토가 당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