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전파 차단'은 불가…학교 와이파이만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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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정부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기간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학교·공공 와이파이를 임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거론된 시험장 통신망 차단은 법적 근거가 부재한데다 이용자 통신권 침해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통신사와 협의해 학교 와이파이와 공공 와이파이 임시 중단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교육부는 최종안을 정리해 17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험장 전파 차단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부정행위를 100% 적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국지적 통신 차단 대신 와이파이 중단으로 방향이 잡힌 것은 이동통신망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전파 차단의 경우 자칫 그 지역 일대에 통신 마비를 불러올 수도 있어 일반 이용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수험장만 정밀 타깃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인접한 기지국을 차단할 경우 주변 일대가 함께 통신 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기술적으로 전파는 건물 경계에서 멈추지 않아 시험장 내부만 가려서 막기 어렵다. 차단 범위가 시험장 밖으로 번지면 인근 주민의 통화와 데이터 이용은 물론 긴급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전파법 제29조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군사·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전파차단장치 사용계획 신고서도 사용 대상을 드론과 폭발물로만 구분한다.

와이파이 임시중단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대안이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와이파이를 꺼도 이동통신망은 그대로여서, 몰래 반입한 스마트폰으로 이동통신에 접속하는 방식은 막지 못한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하는 경우도 학교 와이파이와 무관하다.

업계에서는 수거한 스마트기기를 전원을 끈 채 교실과 떨어진 곳에 보관해 블루투스 연결까지 끊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보완책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 거론된 탐지 장비도 올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전파탐지기와 금속탐지기, 열화상 카메라 모두 올해 수능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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