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발행 주체와 지분 요건, 준비자산 관리와 이용자 보호 등 쟁점도 구체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으로 금융 인프라는 어떻게 달라질까.
현재 금융서비스는 충분히 편리하다. 스마트폰으로 송금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몇 초 만에 거래가 끝난다. 핀테크의 등장과 경쟁 확대로 수수료도 상당 부분 낮아졌다. 그러나 그 뒤에는 금융기관과 결제사업자가 거래정보를 주고받고 장부를 대조하며 자금을 정산한다. 특히 국제송금은 중개은행과 외환·결제시스템을 거치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고객이 경험하는 금융의 속도와 실제 금융 인프라의 속도는 여전히 다르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위프트(SWIFT)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메시지 네트워크와 공통 표준을 기반으로 반세기 넘게 국제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해 왔다. 직접 자금을 이동시키거나 최종 결제를 수행하지 않지만, 거래정보의 전달과 표준화만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거래망과 표준화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서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거래정보의 전달뿐 아니라 디지털자산의 이전과 정산, 거래조건의 실행까지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연동하기 때문이다. 스마트계약을 활용하면 상품 인도 등이 확인되는 순간 대금이 자동 지급된다. 실제로 토큰화된 미국 국채의 일부 거래 및 정산과 디지털자산 담보 자동 대출에 이러한 기술이 활용된다. 분리돼 있던 거래와 자금 이동, 정산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금융 인프라의 구조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장애 대응에도 차이가 있다. 금융기관의 중앙시스템이 멈추면 관련 거래가 중단될 수 있지만, 분산형 블록체인은 일부 참여자의 시스템에 장애가 생겨도 다른 참여자가 거래를 계속 처리할 수 있다. 물론 통신망이 전면 중단되면 기존 금융망과 블록체인망 모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애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네트워크의 복원력을 높인다는 점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구별해 봐야 한다. 거래소 내부시스템이나 개인키 관리체계가 침해된 것과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가 공격받은 것은 다르다. 물론 스마트계약의 취약점 등 블록체인 생태계에도 위험은 존재한다. 그렇다고 개별 사업자의 보안 실패를 기술 전체의 실패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기술의 배제가 아니라 취약한 연결 지점의 보안 강화다.
스테이블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이러한 인프라 변화에서 드러난다. 단순히 원화를 디지털 형태로 바꾼 지급수단이라면 기존 계좌이체나 간편결제와 차별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역결제와 해외송금, 토큰증권 정산은 물론 인공지능의 자동결제까지 연결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금융이 별도의 서비스를 넘어 디지털경제의 다양한 거래와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하는 것이다.
금융산업의 경쟁 구도도 달라진다. 발행 규모뿐 아니라 결제망과 지갑, 거래 플랫폼, 기술 표준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중요해진다. 먼저 연결된 기업과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후발 사업자의 진입은 어려워진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글로벌 거래망이 굳어진 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한다면, 발행에 성공하더라도 활용 시장에선 뒷전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정책이 발행 주체 논쟁을 넘어서야 하는 이유다. 금융안정과 이용자 보호는 지켜야 할 원칙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의 더 큰 가치는 기존 금융의 복잡한 중개 구조와 분절된 결제, 정산 방식 등 금융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다. 그만큼 어떤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정책의 무게를 실어야 한다.
송민택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pascalsong@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