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면서 산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유상할당 비율이 대폭 높아지고 배출허용총량 관리도 강화되면서 배출권(KAU) 가격이 연일 가파르게 올라 원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 공정용 증기와 전력을 공급하며 '산업의 혈관' 역할을 해 온 산단 집단에너지 업계도 제도적 불합리와 환경 변화가 겹치며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산단 집단에너지는 탄소중립에 맞춰 유연탄 중심에서 액화석유가스(LNG), 바이오매스 등 청정 연료 전환을 다각도로 추진해 왔다. 이는 수천억원의 비용 부담은 물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설비를 섣불리 도입해 발생할 수 있는 증기 공급 차질과 입주 공장의 가동 중단의 위험을 감수한 측면이 있다.
산단 집단에너지는 배출권 제도에서 태생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 하나의 설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도 '열(공정용 증기)'은 산업 부문으로, '전기'는 일반 발전 부문으로 분리 적용된다. 이번 4차 계획기간 전력·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올해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열 공급 과정에서 전력을 병산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제조업 대비 가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여기에 최근 전력시장 도입이 추진 중인 지역별 한계가격제(LMP)는 사업의 존립을 더 위태롭게 만든다. 산단 열병합발전기 대다수는 입주 기업 증기 수요에 맞춰 상시 가동되는 '비중앙급전발전기'다. 전력 도매가격이 하락해도 가동을 멈추거나 출력을 조절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열병합발전 회계 구조상 전력과 열은 불가분의 관계다. 비수도권 산단 비중앙 발전기가 별도의 보완책 없이 일괄 LMP 적용으로 전력판매가격(SMP) 인하 타격을 입을 경우, 막대한 영업 손실이 불가피하다. 전력거래소에서 공개한 지역 간 평균가격 차이(10.6원/㎾h)을 기준으로 산단 집단에너지 회원사 19개사 중 9개사를 분석한 결과 과거 1년간 영업이익은 약 975억원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일부 사업자는 적자 전환됐다.
물론 정부도 많은 고민 끝에 지역별산업용전기요금 인하와 기존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지방산업단지의 육성과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산업단지의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일반 발전소와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면 경영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며 연료전환을 추진하는 산단 집단에너지에 대해, 제도의 획일적 잣대만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정부와 전력당국은 산단 집단에너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적 완충 장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열 수요에 종속돼 운전되는 '비중앙급전발전기'의 특성과 열·전기 병산 구조 및 산업단지 열공급 의무를 면밀히 감안해야 한다. LMP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가피한 수익 감소를 완화하는 예외적 정산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전력 부문 유상할당 상향의 부담을 완화하고, 탈석탄 연료전환을 진행 중인 사업장은 설비 투자 기간 및 초기 운영 단계 동안 유상할당 비율 완화와 무상할당 보정 등 제도적 배려가 병행돼야 한다.
셋째, 전력 가격 변동이 열요금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료전환 사업자에 대한 저리 금융 조달 및 세제 혜택 등 안전판이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감축 최전선에서 산업단지를 지탱해 온 집단에너지가 제도 사각지대에 위축된다면, 국가 제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안착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부의 정교하고 균형 잡힌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용구 한국열병합발전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