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부터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총액 유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국민의힘은 본예산 27조원 이상 삭감과 기금 전액 감액을 내걸었다. 민주당이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조정한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민주당은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세대 지원을 위해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기금을 전액 감액하고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을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근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지역구 관련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을 내자 이를 모두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다만 정부가 국회 승인 없이 기금 사업지출액의 30%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내년도 기금 사업지출액 45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출을 늘릴 수 있는 규모는 13조6200억원에 달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경 한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본예산 심사에서 민주당은 세부 사업별로 증·감액하더라도 총지출은 정부안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청와대·중수청 특수활동비 등 당이 지목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을 삭감할 계획이다. 삭감 재원 가운데 11조5000억원가량은 소방관 처우 개선 등 국민안전과 청년·민생·일자리 사업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청와대 특활비 82억여원과 중수청 특활비 42억여원에 대해서는 기관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며 원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법이 쟁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만큼 1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과 방송법 개정안, 주택공급 활성화 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등 민생 법안 처리까지 막으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이나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 635명을 대상으로 의료·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이후 법안의 문제점을 담은 카드뉴스를 SNS에 배포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하루에 법안 한 건씩 표결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