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취소·송금액 반환…지난달 16일 소 제기
부동산 보전처분 14건 신청…총 18개 약 1000억원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경기 수원시 권선구 토지에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9일 공사가 신청한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받아들였다.
공사는 지난달 16일 김씨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내면서 해당 토지의 가압류를 함께 신청했다. 김씨와 배우자 사이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배우자가 공사에 22억원을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청구다. 가압류는 공사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재산을 묶어 두는 조치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천화동인 2호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 공사는 배우자가 이듬해 10월 이 돈으로 해당 토지를 22억원에 사들여 본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사는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돈을 넘겨 배상에 쓸 재산을 줄였다고 주장한다. 배우자도 천화동인 2호 사내이사를 맡아 김씨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공사의 판단이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재산이 줄어 채권자가 피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넘겼을 때, 채권자가 그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민법상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해당 거래가 이뤄진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대법원은 1년의 시작점을 판단할 때 채권자가 재산 이전 사실과 함께 그로 인해 받을 돈을 온전히 받기 어려워졌다는 점까지 알았는지를 살핀다.
공사가 11일까지 대장동 사건 관련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이번 수원 토지를 포함해 14건이다. 신청 대상 부동산 18개 추정 시가는 공사 자체 집계로 약 1000억원이다.
공사는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추적하고, 새로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앞으로도 성남시민 재산을 시민에게 되찾아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