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고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이란 전쟁 종료 이후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 등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를 포함한 진보세력에서 반발하고 있어 국회 동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파견 연장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과 조금 더 가깝다.
아울러 기존 전력인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파견 병력도 기존보다 75명 늘어난 395명이 된다. 또한 기존 임무에 더해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미국·이란 전쟁 종료 이후 진행될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 등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풀이된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참여를 구체화한 첫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파병연장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되고 동의 절차를 밟는다.
다만 여당 내 일부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정당, 진보계열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를 '우회 파병'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동의라는 문턱을 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 측은 “전쟁에 절대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