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월급방위대TF'를 가동한다. 세액공제 확대와 교통·교육·돌봄·결혼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월급생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청와대가 이를 넘어 근로소득세율 인하 등을 추진할지도 관심이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비수보회의)를 마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에 '월급방위대TF'를 운영해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임 실장 지시로 청와대 내에 설치한 '월급방위대TF'는 직장인 생활비 절감과 함께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당내 설치했던 '월급방위대TF'와 비슷한 맥락이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임 실장은 '월급방위대TF' 간사였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이 거론된다.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을 포함된 예산안의 적기 통과를 위해 국회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입법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혼비용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공공예식장 추가 개방 등을 통한 결혼비용 깜깜이 문제 해결에도 나설 방침이다.
임 실장은 “결혼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직장인들의 삶이 바로 민생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해 '월급방위대 TF'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가 추진 중인 정책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등의 소득세법 개정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근로소득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45%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이 구간의 세율은 49.5%에 달한다. 과세표준 5000~8800만원 구간의 세율도 지난 2008년 이후 18년째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특히 실질소득이 늘지 않았지만 명목소득이 오르면서 상위 세율구간으로 밀려 올라가는 중산층은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15년 3720만 원에서 2024년 4900만 원으로 31.7% 올랐지만, 평균 결정세액은 19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78.9% 늘었다.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에 머물렀다.
한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일부 소득구간의 세율을 낮추고 초과세율 기준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저구간을 1400만원 이하에서 1600만원 이하로 높이고 세율도 현행 6%에서 3%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또 △5000만원 이하 구간(15%→10%) △8000만원 이하 구간(24%→19%) △1억6000만원 이하(35%→30%) 구간 등에서도 세율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과세표준 5000만 원인 납세자의 산출세액은 624만원에서 388만원으로 236만원(37.8%) 줄어든다. 과표 1억원인 납세자의 세액은 1956만 원에서 1558만원으로 398만원(20.3%) 감소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