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입법·예산 대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본격화하면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까지 겹쳐 연말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9일부터 부처별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부처와 사업별 예산을 검토하는 단계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820조9000억원과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 불평등·양극화 완화를 위한 투자로 규정하고 원안 사수와 함께 민생·지역·안전 분야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 역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재정 사업이라며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사회와 각종 위원회 사업, 청와대·중수청 특수활동비 등이 주요 삭감 대상으로 거론된다. 청년·안전·민생·일자리 예산은 11조5000억원가량 증액하되 미래대응기금은 신설을 반대하고 추가 세수를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법 전선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과 19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 활성화 3법, 방송 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한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은 유공자 인정 기준과 지원기구 설치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여전해 필리버스터 재대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견을 반영해 법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를 축소했다며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추진해온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문제도 뇌관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당초 5일 국정조사 요구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 향후 국정조사 추진이 재개될 경우 여야 대치는 더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쟁점 법안과 미래대응기금, 사법부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이견이 커지면서 연말까지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