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실습 장비 개선·현장실습 노동권 보호 주문
학교별 CCTV 현황 조사·구체적 보완계획 요구
김영훈 경기도의원이 직업계고 실습 여건 개선과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6일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습 장비 지원 확대와 현장실습생 보호,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점검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노후 실습 장비와 기자재·재료 부족을 학생 학습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짚었다. 실습 비중이 큰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특성을 예산에 반영해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내 실습 여건과 함께 산업현장에 나가는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도 요구했다. 지난 9월 시작된 '교실 밖으로 출근합니다' 캠페인을 언급하며 현장실습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교육이 현장실습과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역 직업교육협의회 운영을 개선할 것도 촉구했다. 회의 개최와 실적 보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진흥기관·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해 학생에게 적합한 기업을 발굴하고, 학교와 기업의 지속적인 협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안전 분야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CCTV 설치 현황과 추가 설치 수요를 점검했다.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은 출입문·복도·계단 등 필수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감사에서 김포교육지원청은 CCTV 498대 가운데 497대가 정상 작동한다고 답변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관내 119개 학교 중 118곳에 총 4123대를 설치했으며, 나머지 1곳은 군사시설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이 있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CCTV를 설치했더라도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며 학교별 설치 현황과 추가 설치 필요성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보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지역공모교육장 제도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 현안과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교육행정을 당부했다.
김영훈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과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모두 교육당국이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직업계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3년 동안 충분한 교육과 준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시흥=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