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출과 국가채무 증가를 겨냥해 '미래파탄기금'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선점 예산'이라며 맞섰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공세를 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성장을 위해 대응기금을 쌓았다고 하는데 내역을 보면 사실상 현금 살포 예산이 많다”며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형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우리나라만큼 빠른 속도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그대로 다 털어 써버리면은 그다음에 오는 위기 국면에 정부가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이 부분을 제일 염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미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AI 혁명의 효과를 선점하지 않으면, 기술우위를 유지·확보하지 않으면 후위 그룹이 우리를 추월하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며 “빚 갚는 데 다 쓰자는 얘기는 (마라톤 도중) 열중쉬어하자는 것과 똑같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한 경제 회복을 넘어섰다. 위대한 대반등”이라며 “세수 여력을 일부 미래 대비로 비축한 것은 '세수 변동성'이란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도 “45조4천억원은 내년에 직접 투자하고, 남은 104조원은 여유자금, 재정 안정화 재원”이라며 “빚을 물려줄 것인가, 성장의 기회를 물려줄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성장의 기회를 미래를 위한 유산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기금 활용 방안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안도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은행에 땅을 맡기면은 몇 년이 걸리는지 아나. 거래가 안 돼서 농지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손해 보나”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미래대응기금에서 내년에 다 사들일 수 있도록 할 용의 없나”라고 물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방교부세 축소와 관련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다 전출시키면,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같이 만든 경제적인 이득이다. 그러니 선 지방교부세 후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가자”고 제안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