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증인 채택과 북한 지뢰 도발 대응, 청와대 인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국감은 업무보고 단계부터 고성이 오갔다. 문신학 경제성장수석의 주요 업무현황 보고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냐” “당장 질의에 들어가라”며 조속한 질의 진행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채택이 불발되며 시작 전 맥이 빠진 채 진행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본질의에 앞서 “김현지·정진상 등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 강훈식 실장의 인사검증 책임, 김용범 정책실장이 관여한 부동산 정책과 단일 종목 ETF 정책 결정 과정,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의 위원회까지 확인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관련 증인을 모두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료도 안 내고 증인도 못 부르게 하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검증하느냐”며 “국민의 의혹을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는데 왜 막느냐”고 따져 물었다.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지금 북한의 행태는 쉽게 말해 도둑이 집에 들어와 칼을 들고 주인을 협박하는 꼴”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한 조치는 '소모적 비난을 멈추고 평화 공존 노력에 동참하라'는 한마디다. 굉장히 점잖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할 말을 하며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지금 대응이 그 약속에 부합한다고 보느냐”고 추궁했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달라”고 요구하자 위 실장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유엔에도 문서로 보내고 안전보장이사회에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취한 외교·군사적 조치를 거론하며 반박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유엔 안보리에 지뢰와 관련해 잘못됐다는 항의 서한도 보냈다”며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으로 조사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도 함께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범을 보인 것은 왜 그랬겠느냐”며 “완성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등 무력시위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위 실장은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들의 공직 진출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변호사 대부분이 국가기관에 취업해 있다”며 인사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김현지 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김현지 실장이 인사에 관여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숨고 있지만 계속해서 나온다”며 “결국 민정이나 인사에 있어 김 실장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임 비서실장은 “국민주권정부는 유능한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라는 인사 원칙 아래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 인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는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 책임 아래 시스템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검증 등을 더 강화해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