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정비를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과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강조했다. 위헌법률 정비를 정례화·시스템화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을 독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세미나'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동시에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만큼이나,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입법 공백을 메우는 것 역시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22대 국회에서 헌법불합치 법률 30건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27건이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 취임 직후부터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를 구성해 후속 입법을 독려해 왔으며, 그 결과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탄소중립기본법과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 “위헌법률 정비 작업이 정례화·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장 의견서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위헌법률을 바로잡는 일은 단순히 법률의 문구를 고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완성하고 실질적 국민주권을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모아진 지혜와 다양한 방안들을 국회 TF에서 충실히 반영해 위헌법률이 '제때,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