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보고·잇단 재배당 경위 추궁…“최대 10만명 생계 달린 민생사건”
이정현, 구체적 경위 답변 유보…공소청·중앙공소청 의견엔 “특별히 간극 없어”
김병주, 23일 종합감사도 불출석 통보…우재준 동행명령 촉구
MBK파트너스가 김병주 회장의 잇따른 불출석 통보와 홈플러스 사태 관련 지지부진한 경영진 수사가 불거지면서 국정감사에서 연일 도마에 올랐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의 공소청 본청 상대 국감 자리에서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검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으며 “MBK 사건에 대한 공소청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MBK 사건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것이 요지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김 회장 등 MBK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일 법사위의 수도권 공소청 국감과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수도권 공소청 국감에서는 이 의원이 수사 장기화 경위를 추궁했으고, 정무위에서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금액을 중심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에 전달한 패스트트랙 2차 요청서에 적시된 2024년 3월 이후 발행된 홈플러스 단기채권의 부정발행 혐의 금액은 1조 8903억원에 달했다. 해당 요청서에는 단기채권 발행이 김 회장에 보고됐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기 혐의 금액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통지 직전인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발행된 1164억원에 한정됐다. 이에 김 의원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수사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MBK가 2023년부터 기업회생 가능성을 검토한 정황이 있다며 “회생절차 준비 시점과 단기채권 발행 과정의 연관성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9일에 이어 이날도 수사 과정을 파고들었다. 금감원이 사건을 넘긴 뒤 1년 반이 지났으나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성과를 추궁했다. 홈플러스 ABSTB 피해자가 400명을 넘고, 직접고용 노동자만 2만명이며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만명의 생계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다. 임금체불과 납품대금 미지급까지 이어는데 이를 단순한 금융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이 보고됐으나 반려됐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도 재차 추궁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에 잠정 보고했으나 반려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반부패수사3부에서 2부로 재배당됐고, 주임검사도 교체되는 등 이례적 재배당 과정을 거쳤다”며 “중앙공소청장에 대한 질의에서는 수사팀과 검사장의 의견이 일치했다 했는데 대검과 중앙공소청 사이의 의견도 일치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대행은 “기소 보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려우나, 지금 긴밀히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 특별한 간극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MBK 사건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다가 피해액이 6000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가 다수 양산된 사건”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MBK는 ABSTB 발행은 신영증권이 맡았고 판매는 증권사들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회장이 전단채 발행을 지시하거나 홈플러스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소청은 기존 직접수사 사건 수사권 유예 기간인 12월 30일 이전 해당 사건을 처분할 방침이다. 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산중위 국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회장의 국감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하며 동행명령 의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회장의 국감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 회장은 첫 국감에서는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더니, 이번에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답변을 하기 어렵고 한다”며 “위기에 따라 경영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지고, 국회가 책임을 물으면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나아가 국민을 업신여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