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해킹 은폐 의혹이 경찰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약금 면제에 대한 확답은 피했다. 정부는 고의 은폐시 계약해지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다고 보고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법 당국의 판단이 나오고 정부 지침이 있으면 그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서버폐기·재설치 등 해킹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에서 고의 은폐 및 조사 방해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실질적 피해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KT 경우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위약금 면제 조치를 묻는 질의에 “고의 은폐에 대한 귀책사유는 회사에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정도에 맞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고객에게 보낸 유심 교체·업데이트 안내문도 문제 삼았다. 안내문에 '보다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라는 표현만 담겨 이용자가 보안 조치의 시급성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배 부총리는 충실히 안내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은폐가 확인되면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지 거듭 물었다. 홍 대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면제 대상 규모는 현재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서버 운영체제(OS) 재설치 작업계획서·승인기록, 서비스 전환 로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버 이중화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CISO는 “보존조치가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