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경쟁력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에서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CPTPP 비회원국 지위가 이어지면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CPTTP는 일본과 영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12개국으로 이뤄진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경제권이다.
산업연구원이 14일 발표한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진 품목에서 회원국들의 경쟁력은 15개 제조업종 모두 상승했다. 발효 이후 지표가 하락한 우리 수출품은 분석 대상 5185개 중 2474개(47.7%)였다.
경쟁력은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로 측정했다. -1에서 1 사이 값으로, 클수록 역내 시장에서 해당 품목에 강점이 있다는 뜻이다. 비교 기간은 발효 전(2012~2018년)과 발효 후(2021~2024년)이며, 회원국은 가입 기간이 짧은 영국을 뺀 11개국 기준이다.
업종별로는 조선에서의 격차가 가장 컸다. 한국 지표가 0.262 떨어지는 동안 회원국 지표는 전 업종 최대인 0.125 상승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유조선도 0.861에서 0.685로 낮아졌다. 한국 하락 폭 기준으로는 비금속광물제품(-0.296)이 1위였고 조선(-0.262)과 디스플레이(-0.230)가 뒤를 이었다. 디스플레이는 분석 대상 4개 품목의 지표가 모두 떨어졌다.
자동차는 한국 지표가 0.199 하락하는 동안 회원국 지표가 0.047 높아졌다. 상승분의 상당 부분은 멕시코(+0.312)의 몫이었다. 주력 품목도 위축이 뚜렷했다. 전기차는 0.821에서 0.498로 떨어졌고, 배기량 1000~1500cc 승용차(0.263→-0.026)와 1500~3000cc 승용차(0.079→-0.044)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CPTPP로 관세 혜택을 누리는 회원국들과 달리 한국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특혜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멕시코가 올해 1월부터 FTA 미체결국 일부 품목에 5~5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한국의 불리함은 더 커질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이 비회원국으로 남는 한 역내 입지가 추가로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국과의 관세·시장접근 조건 격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연내 가입 신청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했던 정부는 농림어업계 반대와 이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의 가입 신청 보류 지시에 연내 가입 신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CPTPP 회원국의 역내 경쟁력이 높아지는 동안 비회원국인 한국의 역내 경쟁력은 약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가입 시 추가로 얻는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웅 기자 y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