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4%대로 예측되는 올해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성장의 긍정적인 결과물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대한민국 성장률 전망을 연달아 상향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4% 성장도 가능하다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다”면서 “성장의 빛이 이처럼 화려할수록 그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국내외 각종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을 줄곧 상향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2.6%로 예측했던 IMF는 이날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3%로 조정했다.
또 JP모건도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4.0%로 예상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예상치 역시 기존 수치보다 1.1% 높인 3.7로 발표했다. 아울러 뱅크오프아메리카(3.6%), 씨티(3.8%), UBS(3.5%) 등도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은 과거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면서도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경상소득 격차가 여전하다. 또 자산 격차 보여주는 순자산 진입에서도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양극화 완화에 정치·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일자리, 포용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성공을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3대 핵심 사회정책을 두 축으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포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활력까지 떨어뜨린다. 우리가 어렵게 젖히고 있는 새로운 성장의 문도 금세 닫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후 “더 큰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 집중해 달라.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각종 소외 현상에 대한 선제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속화하는 인공지능 대전환이 초래할 사회·경제 여러 부분의 재편에도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국민 삶 전반에 걸쳐 기본 사회 안전망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경제 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성장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