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영유아 보육예산을 10조원으로 확대한다.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완성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대상을 1세까지 넓히는 등 보육서비스 투자를 강화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만리어린이집을 방문해 교사·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영유아 투자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영유아 부문 투자액을 올해 9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7.2% 늘린다.
먼저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완성한다. 현재 4~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무상교육·보육을 3세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던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원,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월 7만원을 국고로 지원한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도 기존 0세에서 0~1세로 확대한다. 0세반은 교사 1명당 아동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1세반은 5명에서 4명으로 줄인다. 교사를 추가 채용하면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0세반 월 20만원, 1세반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수당도 올린다. 영아반 교사는 월 28만원에서 30만원, 유아반 담임교사는 38만원에서 40만원, 연장반 교사는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0~2세 보육료 단가도 3% 올려 0세 기준 부모보육료를 월 58만4000원에서 60만2000원으로 높인다.
간담회에서는 양질의 급식 제공과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교사 부담 경감 등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 장관은 “교육 분야 내 균형투자를 달성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예산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상향 평준화되는 유보통합도 여러 주체들과 상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