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민생의 어려움을 전하면서도 정부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성장의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했다며 '민생 입법'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심이 '일촉즉발'이라며 정부의 농지·부동산 정책을 '국민 재산 약탈'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휴 기간 국민에게 무겁게 들은 말은 민생이었다”며 “이번 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 정책 국회”라고 밝혔다.
권 의장은 “수출이나 경제성장률이 대한민국 최전성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경제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것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와 여당에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연적 경제지표는 많이 좋아졌지만 국민이 느끼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며 “성장의 과실과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주거비·교통비 부담 경감과 청년 자산 형성 기회 확대, 자본시장 건전화,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여야의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권 의장은 “여야 정책위가 이미 민생 분야 공통 공약,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입법하자고 뜻을 모았다”며 “가능한 사안부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민심을 '일촉즉발'로 표현하며 “국민의 분노 게이지는 폭발 직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도 민심을 제대로 살펴봤다면 제가 들은 민심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장 대표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평생 농사만 지으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느닷없이 대통령이 자신들을 투기꾼으로 몬다면서 화를 내셨다”며 농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그러면서 “투기꾼 잡는다면서 농민들만 잡고 있다”며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농가 소득을 높일 대책, 청년 농업인을 키울 방안부터 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강남이 찔끔 내릴 동안 다른 지역은 다 폭등했는데도 그걸 가격 평탄화라고 주장했다”며 “설령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 한들 다른 지역이 다 폭등하는데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전월세와 보유세 부담, 대출 규제 등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다. 전월세 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지 수탈, 부동산 수탈, 국민 재산 약탈을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