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이 발효 20년이 지난 자유무역협정(FTA)을 대폭 수정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K-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첨단 산업의 뼈대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 역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최신 통상 규범이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나흘간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FTA 개선을 위한 제2차 공식 협상'을 개최한다. 우리 측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알파나 로이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이 수석대표로 마주 앉는다. 지난 2007년 상품무역협정 발효 이후 낡은 협정문을 현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한 양측은 지난 6월 1차 협상에 이어 이번 2차 협상부터 본격적인 분야별 규범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핵심 논의 대상은 핵심광물·공급망, 디지털, 지식재산권, 원산지 절차 등 총 13개 분과다.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존에 참여 중인 메가 FTA를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정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디지털 교역 과정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 기반을 굳건히 다진다는 구상이다. 또 지식재산권 규범도 대폭 강화해 현지 시장에서 K-콘텐츠 등 우리 기업의 권리 보호 장치를 확충할 계획이다.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은 “아세안은 디지털 경제 전환과 공급망 재편이 가장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한국의 핵심 경제 파트너”라며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부합하는 최신 규범을 반영하고 공급망 협력을 끌어올려,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