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혁명과 노무현 정부 당시 일을 언급하며 개혁의 실질 성과보다 선명성을 앞세우는 이른바 '자기정치'에 경고를 보냈다. 개혁의 명분과 완결성만 고집하는 과도한 주장이 오히려 상대의 반발을 키워 실현 가능한 개혁마저 좌초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혁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고 설득을 통해 저항을 줄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5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개혁에 대한) 과한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만드는데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었던 그 많은 일들 약속들을 해내려고 정말 분초를 아껴가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은 성과도 있다”면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 정원 증원을 핵심으로 한 의료개혁, KTX-SRT 통합 및 공공기관 이전 등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개혁 등 이번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후 개혁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옳은 개혁'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혁명을 하자는 건 아닌데 뭔가를 바꾼다는 건 좋게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비정상적이거나 잘못된 과거 시스템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제대로 바꾸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혜택을 본다. 그런데 제도·현실을 바꿈으로써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의 숫자는 작지만 힘은 세다”면서 “뭔가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득이 되는 에너지는 크지 않다. 그러나 잘못된 비정상적인 시스템, 어쩌면 불법적인 시스템 속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그걸 뺏기게 된다. 가진 걸 뺏길 때 고통이 더 클 수 있다. 저항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후 “정치세계에서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숫자가 비슷하면 절대로 좋은 일을 하지 않는다. 좋은 일에 찬성하는 사람이 나쁜 일보다 두 세배 많아도 하지 않는다. 저항하는 사람들의 힘이 그보다 훨씬 세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세상은 잘 안 바뀐다”고 부연했다.
특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고 설득도 잘 해야 하고 당사자 분리도 잘해야 한다. 좋은 세상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도 열심히 북돋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혁명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당시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내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주장으로 개혁이 무산된 것을 언급하며 개혁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선명성을 앞세워 전면 폐지를 고집하다가 일부 독소조항이라도 없앨 수 있었던 기회마저 놓쳤다는 취지로 개혁의 명분과 완결성만 고집하다가 오히려 개혁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 적당하게 절제해야 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싶으면 그대로 더 빨리 질주를 하게 된다.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한다. 프랑스혁명이 그랬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를 폐지할 기회가 있었다. 여야 합의를 해서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고 합의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뒤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고 했다). 말은 좋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국가보안법 통째로 폐지하는 건 안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못 했다. 그래서 법 조항이 아직도 살아서 최근에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더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혁 과정에서 실질적 성과보다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하는 이른바 '자기 정치'에도 경고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한다.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만드는데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며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치우면 좋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저항도 최소화하고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