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시스템이 2035년으로 예정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민간 주도의 민관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기업이 선투자로 기술 실증을 앞당기고 정부가 제도·발사 역량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송성찬 한화시스템 우주사업부장은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목표로는 해외 사업자의 궤도·주파수 선점을 따라잡기 어렵다“면서 “위성망이 국가 전략 인프라로 떠오른 만큼 신속한 구축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협력 모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화시스템은 정부의 K-LEO 프로젝트와 별개로 2028년 자체 투자로 실용위성을 먼저 발사해 위성 간 링크 성능과 핸드오버 등 핵심 기술을 실증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2031년 군과 5G NTN 중심의 초기운용에 초기운용에 나서고 6G 표준이 완성되면 탑재체를 추가해 2036년부터는 국가 백본망을 제공한다는 단계별 상용화 전략이다.
민간 투자를 촉진하려면 국가전략위성통신사업자 지정 등 제도적 지원도 요구된다. 송 부장은 “정부가 위성망을 소유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사업화가 어렵다”면서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는 인프라를 패키지화해 수출할 수 있도록 위성망에 대한 민간 운용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 발사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누리호 다회 발사와 해외 발사체 공동수배 등 민관 공동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궤도·주파수 선점을 위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위성망 등록 지원 패스트트랙, 게이트웨이·지상국 등 인허가 완화를 위한 원스톱 창구 개설 등도 정책 지원 과제로 꼽혔다.
송 부장은 “한화시스템이 독자적으로 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생태계 조성을 리딩하겠다는 것”이라며 “미래 통신주권 확보를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고 우주 생태계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공동기획: 전자신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