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원유 수송선의 홍해 진입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에 대한 비판은 본인이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묻는 질문에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낮은 단계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해버리면 대한민국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있으니 상황을 계속 파악해 가면서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제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신에게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면서도 “그 비난은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병 논의에서 군사 자산을 보내는 지역과 목적, 시기, 병력의 성격 등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을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것과 자국 선박·선원 보호를 위한 활동은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파견된 청해부대가 해적 등으로부터 선박과 수송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투 병력을 보내거나 외국군 지휘 아래 우리 장병을 배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며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